[안산신문]사설-이민청 유치에 사활 건 안산시

이민청 유치에 사활 건 안산시

지난 23일, `이민청 안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공식 출범을 알렸다.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권혁석 안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신영철 광덕회장, 윤동열 안산대 총장, 지의상 신안산대 총장이 추진위 공동대표로 위촉됐으며 명예대표와 고문, 자문위원, 상임고문, 운영위원, 공동부대표 등 151명에 달하는 각계각층 인사들로 추진위가 구성됐다.
권혁석 안산상의 회장은 이날 이민청 유치의 중요성에 대해 “외국인 개방 문화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 필수요건”이라며 “이를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잘 다스리는 국가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회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에서 외국인 출입국 관리, 체류 자격 부여, 이민정책 수립 등을 진행하는 외국인 업무 컨트롤타워 이민청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민청의 순기능을 통해 인구 절벽 및 노동력 감소 등 직면해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강국으로 더욱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근 시장은 “국내 이주민 246만 시대로 다문화 사회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국제도시 안산은 지역사회와 시민을 중심으로 외국인 지원의 컨트롤타워가 될 이민청 유치라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오랜 기간 다문화 정책이 축적된 안산시는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여느 도시보다 이민청 유치에 최적지라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갈길이 만만치 않다. 이민청 유치는 이미 지난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들이 경쟁에 나섰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유치경쟁에 뛰어든 충청북도를 비롯해 부산.인천.충남.경북.경기.충북 6곳이다. 부산에선 지난해 10월 이민청 부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충남은 ‘출입국·이민청 유치 전담팀 킥 오프 회의’와 ‘이민청 유치 전략 토론회’를 잇따라 여는 등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법무부에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안산.김포.고양 등 기초자치단체도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이다. 이들은 이민청 유치 전략팀(TF)을 꾸리고, 정부에 유치 제안.건의서를 제출했다. 외국인 주민 수 전국 1위(1월 말 기준 9만6369명)인 안산시는 116개 대사관에 이민청 유치 협력 서한문을 보내는 등 나라 안팎에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이민청은 법무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포함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 행정 기반 구축’이 명분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2년 이민관리청 설립 관련 계획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출입국.이민관리 체계 개선 추진단도 꾸렸다.
국회도 이민청 설립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 외청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를 명시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면 이민청 설치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청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것은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낸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민청 설치는 생산유발 1821억~5152억원, 부가가치 유발 1219억~3530억원, 고용 유발 1477~4198명 등 효과를 내는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