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칙불감증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명목상의 헌법과 제반 법들이 존재하지만 고무줄과 같이 어떤 이에게는 준엄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원칙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용되는 천민자본주의 전형적인 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서민들이 부도를 내거나, 회사원이 몇백, 몇천만원 공금횡령을 하면 감옥에 가두고 전과자를 만들면서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불법, 탈법을 저지르면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나 영향을 운운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실형을 선고해도 얼마지 않아 병보석 등으로 빠져나와 버젓히 세상을 활보하고 다닌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 진가를 여지없이 발휘하였다. 현직 대통령을 비방하고 온갖 못된 소리를 퍼부어도 명예훼손이라든지 국가원수 모독죄 등의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으면서, 某 당의 某 후보를 비판하거나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줄기차게 의혹제기를 하는 이미 공론화된 사실을 적시하여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하여 고발조치를 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원칙이 없는 이현령 비현령 법이 우리나라 법이다. 어쩌면 이런 현상들은 당연한 귀결인지 도 모르겠다.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의 판사, 검사들이 대기업이나 이익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고 있으니 어떻게 제대로 된 원칙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는가.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경제사범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계 어느나라에 이 같은 나라가 있단 말인가. 개도국이나 경찰국가가 아니라면 말이다. 이 나라는 돈만 있으면 법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없다. 오직 돈이면 안되는 게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법위에 금력이 군림하는 나라이다.
법치주의?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이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은 슈퍼에 컵라면 사듯 또 남발하는 나라가 이 나라이다. 원칙이 없으니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우선 헌법소원부터 하는 것이다. 법의 중립성? 그거 세살배기 아기한테 물어봐도 고개 잘래잘래 흔들 것이다.
이 나라가 바로 설려면 법이 만인 앞에 공평정대해야 하고 지위고하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부정부패와 범죄의 근원인 경제사범에 대한 법률(처벌법)을 지금보다 몇배, 몇십배 더 강화하여 그 여죄가 중대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과감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터진 삼성의 비자금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언론의 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흐지부지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오히려 비자금 사실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를 엮어 처벌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정치인들과 검찰, 판사들에게 증거를 확실하게 들여대지 못할 경우 거꾸로 명예훼손죄를 고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죄진 놈이 죄를 고발한 사람을 증거불충분을 역공하여 명예훼손죄를 걸어 잡아넣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실 국회의원이나 사법기관들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법감정이다. 재벌들이나 기득권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는 잘못된 관대함과 원칙에 대한 불감증이다. 그러니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도, 사법기관의 법 집행자들도 그에 편승해 원칙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이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의 수준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