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안산시 조직개편의 문제점

안산시 조직개편의 문제점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의 조직개편의 문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박은경 시의원은 17일, 시장과의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시 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안산 장상.신길2 공동주택사업 등 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올해 초 설립된 시 도시개발단은 당초 2026년까지 존속 예정이었으나 설립 8개월 만에 폐지 수순을 맞게 됐다면서 이는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검토 없이 이뤄진 조직 개편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2023년 10월, 안산시 도시개발단을 신설하기 위해 4급직의 평생학습원을 폐지하고 평생학습과로 축소하는 대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인 장상지구와 의왕.군포.안산지구의 개발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한시 기구인 도시개발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안산시의회에 올렸으나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바 있었으나 결국 안산시의회가 손을 들어줘 올해 도시개발단이 신설됐다. 
또 시가 조직진단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했던 용역의 실효성과 당위에도 의문이 생긴다고 시정질문을 통해 밝혔다. 
박 의원은 도시개발단 설립이 사실상 4급 사업소 폐지 방침과 그에 따른 자리보전의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정부의 입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했다면 설립 몇 개월 만에 이전 체제로 되돌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산시가 지난 2023년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이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자료다.
즉  기구수 상한을 폐지해 자치단체에 기구설치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시 경기도와의 협의권이 폐지된다는 내용으로 이날 최종 의결처리 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곧 입법예고 될 것이라는 걸 사전에 알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자료다.
이 과정에서 안산시가 한시기구 설치, 기구수의 불부합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조직개편을 불가피하게 단행해야 했던 상황이라면, 이런 일련의 중앙정부 발(發) 이슈에 기민하게 반응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번 더 고민했었어야 할 것이라는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연속적인 부서 구조 변경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잦은 부서 구조 변경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행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말했다.
사실 안산시 일부 부서의 경우, 해당부서장이나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들 개인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이해 할 수는 있으나 민원 등으로 안산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인수인계를 통해 민원 등은 해결 할 수 있겠지만 담당자가 생각하는 민원의 기준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사 방침에는 한 부서에 담당공무원이 배치됐을 경우 별다른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통상 2년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매년 조직개편 등으로 인사가 재편될 경우에는 예외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부담스러워 한다. 그럼에도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벌어지는 조직개편을 통한 부서명칭 변경과 담당부서 변경은 시민우선보다 행정편의적 이라는 생각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