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지역 기업을 살려야 지역 경제가 산다

지역 기업을 살려야 지역 경제가 산다

박현석<편집국장>

관내 기업인 한명이 하소연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저입찰을 하면서 안산기업보다 다른 지역의 기업이 입찰에 선정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선 생산현장에서 보기에는 최저 입찰한 낙찰가로는 원가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공공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은 일정한 발주처가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끼리 경쟁해 최저가 입찰자에게 낙찰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일반에게 공고해 널리 여러 사람을 경쟁적으로 참가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식이다.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국.공유재산의 매각(불하).임대계약, 공사의 도급계약 및 관용품의 구매계약 시에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식도 있다.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하기에는 공사나 용역의 완성품질이 현저히 저하 될 수 있거나 소규모 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정비율 이하의 낙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턴키입찰(Turn-Key) 방식도 있다. 공사는 설계,시공,사후관리를 구분하여 각단계별로 발주를하여 입찰에 응하도록 하는데 턴키(Turn-Key)입찰은 한개의 최저가 입찰업체에게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맡기는 방식이다.
Turn-Key의 의미는 주인이 열쇠만 돌리면 문이 열린다는 것으로서 한꺼번에 맡기고 완성시켜 인수받는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예전에 25시 광장을 조성할 당시 턴기방식을 사용했다. 현재는 안산문화광장으로 불린다.
그래서 요즘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 공공기관의 발주품목에 지역 기업이 공식적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되도록 단가를 제일 낮게 입찰가로 기재한 업체에게 최저입찰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종 업체들끼리의 출혈 경쟁은 동종업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공공기관의 입찰 기준은 업체도 살리고, 기관도 살아 갈 수 있는 입찰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당 업체는 공공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역 기업을 살려야 하는 공공기관의 최저입찰은 지역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타 지역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하소연을 했지만 일개 기업체가 공공기관을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모양이다.
물론 공공기관도 최근 예산확보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입찰을 시도하고 있다지만 이는 너무 근시안적인 예산집행 형태라고 본다.
제한적 최저가 입찰의 경우 해당 분야 제품의 적정한 단가를 확인하고 적정점에 가장 적당한 입찰가를 제출하는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시해 본다.
사실 분야별로 보면 이같은 경우가 많다. 최저 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는 다시 하청업체로 넘겨 나중에 최 일선에 나서는 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 보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