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파면 기다린 대선 후보들

파면 기다린 대선 후보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법원의 탄핵선고로 대통력직에서 파면됐다. 이에따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번 조기대선에 약 5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5년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 추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 드는 총 비용은 4949억 4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대통령선거관리비용 3258억 400만 원 ▲재외선거관리비용 189억 2500만 원 ▲선거보전금 994억 2400만 원 ▲정당보조금 507억 8900만 원이 포함됐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2025년 조기 대선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 보궐선거는 2027년으로 예정됐던 정규 대선보다 2년 앞당겨 치러지는 것으로, 당초 예산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의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에는 원래 대선이 예정된 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궐선거 비용이 들지 않았다”며 “이번 조기 대선은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라는 것이다. 국정과 예산 지출이 만만치 않다.
또한 파면이후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의 동시다발성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국무회의 후 사퇴했으며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탄핵선고전부터 출마를 시사했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출마를 시사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도 임박한 듯 하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9일, 출마선언을 한다는 말이 들린다. 물론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도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8일, 중앙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누가 후보로 나올 것 인가다. 현재는 단연코 이재명 대표가 가장 확실하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할 것으로 정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사직은 유지한 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궐위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6.3 대선이 확정된 만큼, 최종시한은 5월 4일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선 지사직을 유지한 채 선거를 진행하고, 본선 후보로 선출될 경우 지사직에서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저는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출마선언이 예상된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대권주자들의 동시다발적인 출마 목소리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픔으로 느껴지는 건 왜일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