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

[안산신문]“안산시의회 항공료 조작, 시민 신뢰 저버린 윤리 파탄”

청년마음 2025. 5. 22. 09:09

“안산시의회 항공료 조작, 시민 신뢰 저버린 윤리 파탄”

안산경실련 12일 성명서 내고 시민혈세 사적 이용 책임자 징계 요구
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243개 지방의회서 18억 원 항공료 조작 확인

안산시의회 항공료 조작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안산경실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닌, 조직적인 예산 유용과 윤리 의식 결여의 결과”라며 “시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와 국외출장 제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안산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항공료 조작, 공문서 위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실련은 안산시의회가 시민 세금으로 발권한 항공권 등급을 조작해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도 비즈니스석 가격을 청구했다는 부분에 대해 분노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서 총 18억 원 항공료 조작 확인됐으며 안산시의회는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는 것.
또한 출장 일정의 상당 부분은 관광 위주로 공식 보고서에도 관광지 방문이 대거 포함되어 외유성 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윤리위원회 강령 및 행동강령 위반 사안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안산경실련은 안산시의회에 윤리위원회 즉각 소집하고 항공료 조작에 연루된 의원과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시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출장 계획부터 성과 보고까지 전 과정 실시간 정보 공개하는 시민 중심의 감시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단순 관광 일정 배제, 사전 학습 및 의정 반영 계획 의무화와 출장 결과에 대한 시민 공개 설명회 제도화를 요구했다. 
안산경실련은 “이번 사건은 안산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시민을 외면한 국외출장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 진행과 의회 대응을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