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5. 10:41ㆍ카테고리 없음
방아머리 마리나항 사업 ‘중요’
안산시가 2015년 7월, 정부의 ‘국가지원 거점 마리나항 사업 공모’에서 방아머리 마리나항이 선정됐다.
협약서에는 총 사업비 997억원(잠정), 국비 300억원 미만으로 정액 지급, 설치된 토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인 안산시에 귀속, 협약이행보증금 면제, 하자보수 보증서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등의 내용이 담긴 64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안산시는 지난 2015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2016년에는 해수부와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내용과 향후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에는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
방아머리 마리나항 사업은 국비 300억원 등 전체 997억원을 투입해 대부도 시화방조제 전면 해상 11만4993㎡에 300척 규모의 레저선박 수용시설과 호텔, 상업시설, 도로, 친수공간 등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해양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마리나는 요트나 보트를 정박·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항구를 뜻한다.
당시 안산시는 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와 지방재정투자심사(행안부)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제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과정 등을 진행했으며, 현재 해수부의 최종 실시계획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향후 남은 절차는 공모 및 사업자 선정, 공사 발주 등이 남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보면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2천306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76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389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때문에 안산시는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해 매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해왔다. 2021년에는 6개 기업과 7천1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이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의향 금액이 사업 계획상의 민자 유치 금액보다 훨씬 높은 규모다.
그러나 안산시는 최근 국내.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안산시 재정여건을 이유로 방아머리 개발사업의 안산시 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안산시가 정부 공모에 선정되며 2016년 체결했던 실시협약 철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최찬규 시의원은 안산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선수금제도 등을 활용해 기존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까지 안산시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시 예산 약 48억원을 집행했으며, 정부예산의 경우 올해 10억이 반영되었고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 42억3300만원이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별도로 공모 지침서 작성 및 법률 검토,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공모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미참여시 실시협약을 철회한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다.
실시협약 철회는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로서 더 이상 마리나항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안산시가 실시협약을 철회할 경우, 안산시 행정의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정부 공모신청, 민간 투자유치 등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조성된 화성 전곡항은 안산과 달리 ‘경기만 마리나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전곡항 일원에 사업비 435억 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1년 조성이 완료됐으며 항만구역 6만5천982㎡, 방파제 316m, 호안 130m 규모로 운영 중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고 화성보다 더욱 위치가 좋은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민간투자유치가 가능할 수 있게 안산시가 노력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