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불복 제기 ‘승소’ 재판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 반한다” 학부모 “평가 내용이나 배점 방식 등이 모두 부당했다” 도교육청,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 면죄부” 항소 밝혀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동산고의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과 2019년 심..

불공정 박현석 안산도시공사 대표이사 재공모를 통해 서영삼(56) 김철민 전 보좌관이 17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서 대표이사는 도시공사 첫 공모에서 두 명의 후보에 포함됐으나 자격미비로 최종 임명권자인 윤 시장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공모를 통해 자격미비로 첫공모에 탈락한 두 명의 후보 가운데 포함된 서 대표가 결국 임명권자가 선택했다. 재공모를 통해 다시 지원한 전 보좌관은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윤시장에게 대표이사 임명장을 받았다. 당시 전 보좌관과 함께 후보에 올랐던 또 다른 후보자는 결국 첫공모 때 후보에 올랐던 박현규 전 참안산사람들 대표처럼 들러리만 서고 만 셈이다. 취임한 새로운 도시공사 대표이사는 과거 김철민 국회의원이 안산시장 시절, 안산도시공사 본부장으로 재직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