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길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 넘지 않아 의원직 유지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종길(무소속) 안산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정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 의원은 5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초선 의원으로서 선거법상 위법한 사안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시의원으로서의 공식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점을 일부 재판부가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본 5가지 혐의는 5만 원권을 안산시립국악단원에게 건네준 사안과 식당에서의 음식제공, 본인 ..

안산지방법원 승격 범시민추진위 출범 제종길·이민근·김우승·김무연·박정수 공동추진위원장 행정·소년·회생파산사건 1심 재판 수원 접수 불편 내년 3월 수원고등법원 신설확정후 안산·안양 경쟁 치열 범시민추진위원 500여명으로 구성 후 광명·시흥 확대 안산지방법원 승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