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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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윤화섭 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윤화섭 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윤화섭 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윤 시장 측에 원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시장이 제기한 원심 판결 항소이유에 대해 양형부당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2021.12.02 -
[안산신문]정종길 시의원 강력한 처벌 촉구 진정서 제출
정종길 시의원 강력한 처벌 촉구 진정서 제출 안산YWCA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1인 시위도 시의원 영향력 이용해 단원들에게 겁박과 선물 제공 안산시민사회연대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안산공동행동, 민중공동행동 등 13개 소속단체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종길 시의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안산YWCA 이강숙 회장 명의로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정종길 의원은 당시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시립예술단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단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겠다느니, 징계를 하겠다느니 겁박했고, 일부단원에 대한 외모평가와 반말, 차 심부름 등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 또한 여성시립국악단원에게 고향 동네 오빠 ..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