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불복 제기 ‘승소’ 재판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 반한다” 학부모 “평가 내용이나 배점 방식 등이 모두 부당했다” 도교육청,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 면죄부” 항소 밝혀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동산고의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과 2019년 심..

동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신중한 결정 ‘촉구’ 이민근 이사장, “교육이 정치이념 칼자루로 사용돼선 안돼”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를 결정하자 지역에서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특히 지역 정치인들도 정당을 막론하고 안산의 자랑인 자율형..

안산 동산고,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탈락’ 교육부 동의할 경우 내년 2월 29일부터 일반고 전환 학부모 비대위, “이의신청과 가처분 소송 준비할 것” 자율형 사립고 평가와 관련 학부모와 경기도교육청간 심한 갈등을 겪었던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