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요구 ‘통했다’

안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요구 ‘통했다’ 최찬규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령 철회 촉구안’ 채택 광역의회서 기초단체 행감시 업무중복.부담 가중.자율권하락 최 의원 “정부가 인식하고 개정 제외 결정을 내린 것 환영” 안산시의회가 최근 시.도의회(광역의회)가 시.군.구(기초단체)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19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도의회의 시군구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