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공약(公約), 제대로 실천하길

공약(公約), 제대로 실천하길

박현석<편집국장>

안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안산경실련)이 총선 이틀 전인 13일,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중 좋은 공약을 발표했다. 한창 네가티브 선거운동이 전개될 때라 때늦은 감이 있었지만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촘촘히 검토해 보고 발표한 것이라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전해철 의원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방안과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실현,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완수 등 3가지 공약이 좋은 공약에 들었다.
이번에 정치신인으로 총선에 승리한 김남국 당선자의 공약은 무려 5가지나 들어 있다. 국민입법발의제, 국민소환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조속설치,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반월산단 서해안벨트 연계 남북경협 추진,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전환 등이다.
김철민 의원도 1가지 공약이 들어 있다. 자치분권강화(지방자치법, 주민조례법 개정)다. 민중당 홍연아 후보의 공공의료시설 30% 확충과 김동우 후보의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 도입도 좋은 공약에 들었다.
그러나 안산경실련이 선정한 좋은 공약 중에서 직접 안산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은 김 후보의 반월산단 서해안벨트 연계 남북경협 추진과 홍연아 후보의 공공의료시설 30% 확충 공약뿐 다른 공약은 전국으로 봤을 때의 공약사항이라 지역 언론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지역에 맞는 좋은 공약을 안산경실련이 좀더 파악하고 내놨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안산경실련이 선정한 좋은 공약은 경실련 중앙에서 선정해야 할 공약이면 더욱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싶다.
그럼에도 전 의원의 공약과 김남국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공약이라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주된 공약이기도 한 이들의 공약 대부분은 그동안 재벌과 자본주의자, 권력을 누리는 자들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홍연아 후보가 내걸었던 공공의료시설 30% 확충 공약이 가장 맘에 든다. 의료기관은 늘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에게는 문턱이 높았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은 신선한 공약이다. 사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언론에 비친 그롯된 일부 재벌들의 행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반감을 샀다. 그들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내 대기업을 넘어서 글로법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삼성이나 LG, 현대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외국에 나갈때마다 은근한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우리의 국민들에게, 중소기업들에게는 대충대충 서비스나 판매, 결재 등을 하면 아무리 국위선양을 한다 하더라도 양날의 비판에 서고 만다. 지금 정부는 그런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또한 소위 권력의 정점(頂点)에 있다는 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많이 줄어 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들의 일탈하는 행태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거 보면 여전히 없어지지가 않는 모양이다.
정치인들도 선거에 나설 때면 국민들을 볼모로 내세우고 임금처럼 대접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얼굴색이 바뀌곤 한다. 지역에서 당선된 4명의 국회의원들 중 단 한명이라도 여전히 이러한 구태를 갖고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