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에 대한 ‘유감’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에 대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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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가 안산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890억원에 대한 절감 예산액을 별다른 사안없이 통과시켰다. 이로써 안산시는 소득과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안산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방분담을 요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의 20%도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시는 안산시의회가 당연히 생활안정지원금의 심의도 받기전 4월 2일, 발빠르게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생활안정지원금 등까지 2천800억원 규모의 유동자금이 일시에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윤화섭 시장은 4월 2일, 직접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시비 1천100억 원 등을 투입하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안산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윤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소비가 줄면서 지역경제는 고사위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과감하고도 비상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나아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천200억 원에서 1천500억 원으로 300억 추가 시행하며,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율과 보증수수료 지원을 통해 사실상 무이자 대출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3개월 동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 동안 최대 전액까지 감면, 모두 99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휴관에 들어간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장애인의 급여와 운영비를 각각 50%씩 지원해 생계를 돕고 안산화폐 다온 발행액을 기존 3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 1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10% 특별 인센티브도 7월까지 연장한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 2만1천 가구 등에는 179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117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아동을 돕는다.
특히 안산시는 이 모든 재원을 빚을 지지 않고 재난기금 등도 손대지 않은채 긴축재정을 통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윤 시장의 의지며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받는다고 자평하고 나섰다.
그러나 안산시의회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든 홍보는 진행됐다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보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는 홍보현수막을 안산시 곳곳에 걸어 놓고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안산시의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처럼 보인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포진돼 있는 안산시의회의 구성이라도 안산시가 대놓고 앞서간 행태는 적어도 행정의 원칙을 지키고 수반하는 안산시는 절차를 지켜야 했음이 올바른 행정기관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인 안산시 수장의 입김 하나로 안산시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이는 바르지 못한 모양새라 할 수 있다. 적어도 안산시의회에 어느 정도의 사전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강광주 시의원도 이같은 안산시의 행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4월 임시회 마지막 날, 5분발언을 통해 안산시의회의 이같은 행태를 지적하며 철저하게 안산시의회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는 4월 23일,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으나 4월 24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다루지 않기로 의결해놓고 기획행정위에 상정됐고 의사일정에 반영해 최종 의결됐다.
현행 조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개념으로 전 시민에게 지원하려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돼야만 지급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과 개정 권한, 예산의 승인권은 안산시의회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상식이다. 그럼에도 이번 안산시의 생활안정지원금은 안산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적으로 금액수치까지 공개하며 안산시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시민들을 위한 안산시와 윤 시장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일방적 행정처리는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한다. 민주적 절차없는 일방적 행정집행은 가까운 미래 또다른 사안에서 안산시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