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공시지가 하락에 대한 기대효과

공시지가 하락에 대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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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시 전체 9만9,920필지 가운데 표준지 1,881필지를 제외한 9만8,039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8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안산시 공동주택 공시 호수는 207,594호이고,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16.65% 하락했다. 2023년 안산시 개별주택 공시 호수는 14,844호이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72% 하락한 것으로 안산시는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하락하게 된 이유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 69%로 하향 설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시도별로는 세종시(30.68%)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지난 상승장에서도 세종은 16.39% 집값이 하락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4%정도 하락했었는데 올해는 최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집값이 큰폭으로 조정받았던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가 두드러졌다.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또한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생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등급별 점수를 매기는데 재산을 공시지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생긴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를 처리할 때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이 필요한데 국민주택채권도 공시가격에 따른 구간별 비율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매입에 드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 추후 부동산 거래시 소폭 도움이 된다.

그밖에도 국가 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을 활용하는 소득환산금액 책정에 재산이 들어가고 그 재산금액을 공시지가로 정하기 때문에 혜택 대상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안산시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및 안산시 토지정보과에 전화(031-481-2628, 2637)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