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안산선 지하화, 실익은?

안산선 지하화, 실익은?

안산시가 1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안산선 지하화’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에 안산선 일부 구간 지하화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1차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안산역에서 한대앞역에 이르는 약 5.12㎞ 구간으로 초지역.고잔역.중앙역이 지상에서 지하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약 150m 폭의 상부 개발부지가 발생, 축구장 100여 개 크기(약 71만 2천㎡)의 개발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안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철도 지하화 공사비(1.5조)와 상부 부지 조성비(2천4백억)를 포함해 약 1조 7천억 원이다. 재무성 확보를 위해 개발이익 산정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토지 매각을 기준으로, 개발 방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단계별 복합개발을 추진해 그 이익이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상부 부지가 개발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시민을 위한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을 50%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구역 내 동서 간 연속 보행로 설치 및 일부 도로 지하화를 통한 광장조성 등 단절된 공간을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도시통합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구역별 상부 개발계획으로는 초지역 일대 핵심 환승역세권 활용 국제협력 업무 시설 및 다문화 테마몰과 주거시설 등이 밀집한 ‘글로벌 다문화 존’, 고잔역 일대 공공시설과 도심형 산업시설을 연결한 혁신 거점 ‘센트럴 시티 존’, 중앙역 일대 명품 주거시설과 지역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상업 복합 집적지구 ‘스마트 콤팩트시티 존’ 등이 담겼다.
시는 안산선 지하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약 2조 8천77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만 7천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도심 단절 해소를 통한 도시공간 재구성으로 새로운 지역 혁신 거점을 형성하고 다양한 도심기능을 복합하는 성장 구역을 조성,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복합시티 코어’로의 변모를 추진해 나간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부개발에 따른 수익으로 철도를 지하화하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일부 역세권지역은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모든 철도부지의 상부를 개발한다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철도부지는 기본적으로 좁고 긴 선형의 대지이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
사업성의 확보가 어려우면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가 어렵다.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되는 철도망 개조사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민간도 수익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하는 사업자는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의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지차체 파산을 가져올 수도 있다. 막연하게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워 ‘안산선 지하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안산시가 지하화에 대한 필요한 사업부지를 내주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