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또 다시 겪는 ‘탄핵’

또 다시 겪는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과,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 파면했다. 직무 정지 이후 고건 총리 대행체제를 거쳐 대통령직에 복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제외하고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국가원수 파면으로 기록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노무현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노무현은 탄핵 소추 64일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K-문화와 K-음식, K-드라마, K-산업이 큰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다. 
정글과 같은 세계 열강 대국에서 끈질기게 살아남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탄핵’이라는 좋지 않은 이슈로 관심을 받는 다는 것은 주요 경쟁국 사이에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그리고 주요 경쟁국들의 속내는 어떻게 한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수많은 난관을 뚫고 지금처럼 책임있는 ‘민주주의’로 성장한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 염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막말로 먹고 살만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해서 세계 G-20개국에 포함될 정도로 광폭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을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국가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표면적으로 경제협력 등을 이유로 친한 척 하는 국가들이 이번 기회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의도적 시각도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가진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 경제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빈틈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탄핵’을 또다시 겪고 있지만 정치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틈을 보이면 안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