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대통령의 구속

대통령의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우원식 국회의..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