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소송 관심집중 한국전력, 안산시 상대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제기 항소중 송전철탑 점·사용료 안산시 승소, 선하지 점용료는 한전 승소 1심, 신뢰보호원칙 근거해 송전선로 선하지 점용료 부당 판결 시, “법 근거해 점용료 부과했으며 공익상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