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공익소송추진단, KB손해보험.DB손해보험 공익소장 제출
안산공익소송추진단, KB손해보험.DB손해보험 공익소장 제출 고지의무위반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피해사례 늘어 안산공익소송추진단은 지난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지 무효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공익소송의 방식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보험계약 상‘고지의무’란 보험 상품 가입 또는 유지 시 피보험자(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는 대상이 되는 자)에게 보험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알릴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안산공익소송추진단이 그간 금융소비자의 보험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고지의무위반을 핑계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