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공익소송 제기 안산소비자단체협, 기자회견 열고 손해배상 소장 제출 강신하 회장, “소비자 피해 구제하고 정책제안도 예정”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신하)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최초로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익소송 방식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2011년부터 자동차사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보험사가 적극 주장해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효과 없이 보험사가 당연히 지불해야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꼴이 됐다. 특히 소비자는 자기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자동차 사고시 자기부담금도 지불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료도 인상되는 등 2중 부담과 피해를 입어..

안산지방법원 승격 범시민추진위 출범 제종길·이민근·김우승·김무연·박정수 공동추진위원장 행정·소년·회생파산사건 1심 재판 수원 접수 불편 내년 3월 수원고등법원 신설확정후 안산·안양 경쟁 치열 범시민추진위원 500여명으로 구성 후 광명·시흥 확대 안산지방법원 승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