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불복 제기 ‘승소’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불복 제기 ‘승소’ 재판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 반한다” 학부모 “평가 내용이나 배점 방식 등이 모두 부당했다” 도교육청,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 면죄부” 항소 밝혀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동산고의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과 2019년 심..
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