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또 다시 겪는 ‘탄핵’

또 다시 겪는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과,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 파면했다. 직무 정지 이후 고건 총리 대행체제를 거쳐 대통령직에 복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제외하고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