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소송 관심집중 한국전력, 안산시 상대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제기 항소중 송전철탑 점·사용료 안산시 승소, 선하지 점용료는 한전 승소 1심, 신뢰보호원칙 근거해 송전선로 선하지 점용료 부당 판결 시, “법 근거해 점용료 부과했으며 공익상 필요성..

대부도 송전탑 점용료 패소 안산시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시화호 송전철탑점용료와 선하지 즉 전선아래 부지 사용에 대한 점용료 청구를 하자 한국전력이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1월에 일부 승소와 패소를 당했다. 안산시 입장에서는 송전철탑 점용료 3억8천여만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