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블록의 사업추진 기부채납이란 실정법상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90블록 사업이 오는 2023년 마무리되고 수익률 9%이상이 날 경우 안산시가 발전기금 명목으로 2천억원을 받는다. 민간외투 사업으로 시작한 90블록은 그랑자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시행사의 경우 큰 이익을 남겼다. 그런데 문제는 기부채납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기부채납이다. 계약서상 시행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안산시와 협의중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기부채납 부분은 도로 ..

제종길 시장, 90블록‧추모공간 입장 밝혀 사동90블록 고발 건, 검찰 혐의 없음으로 ‘각하’ 세월호 추모공간, “갈등과 화합의 어려운 선택” 제종길 안산시장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사동90블록과 세월호 추모공간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잘 매듭지어야 할 과제”..

“90블록 개발사업, 아무런 문제없다” 시민회, “부지의 헐값 매각은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일부 단체 문제제기 법적하자 안산시 ‘문제없음’ 밝혀 안산시는 최근 일부 단체가 제기한 ‘사동 90블록 사업이 불법‧편법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과 절차를 지키며 투명하..

90블록 초등학교 설립 ‘가시화’ PFV(주) 학교부지 270억 원 기부채납 하기로 사동 90블록 내 초등학교 설립에 숨통이 터였다. 안산시는 22일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최종합의안’을 의원총회에 올리고 시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이번 상생협의..

90블록 학교부지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박현석 <편집국장> 90블록 초등학교 설립 논란이 일단락된다. 여기엔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시, 사동90블럭PFV(주) 3자간 상생협약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해결될 수 있다. 결국 안산시가 90블록 공동개발사업자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