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타임스]고윤석 도의원, 항소심 ‘기각’

고윤석 도의원, 항소심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고윤석 도의원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1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고 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고 의원은 2015년 12월경 본인의 선거구에서 가수 A씨가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려는 욕실히터를 위임받아 대신 전달하고 이를 기부한 것처럼 꾸민 뒤 SNS를 통해 홍보한 것 등에 대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고 의원은 또한 같은 시기 관내 동 주민센터가 주최한 행사에서 지역단체가 회원 3명에게 주려는 모두 2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대신 전달한 혐의도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는 행사 출연자와 기부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기부 경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기부 행위자를 특정하게 돼 있다”며 “피고인이 기부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단체행사에서 상품권을 대신 전달한 것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한바 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