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부결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재상정 논란

부결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재상정 논란

민간위주 구성하면서 사업평가 의결기구 전락우려
일부 의원들, 사업의 중복성과 옥상옥 우려 표시
비용도 매년 2억5천만 이상 시 자체예산 집행해야

지난해 부결됐던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이 재상정 단계를 밟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시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시의회 도시환경위에서 심사해 부결됐던 ‘안산시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이 기획행정위로 업무이관 돼 다시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집행부의 관련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의결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예상되는 조례안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 및 구성, 운영 중인 안산의제21추진협의회가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고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고 부칙에 명기하면서 자동 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지표평가와 공표 등에 대한 조항에서 ‘시장은 지표를 작성하고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고 명기해놓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민간협력기구로 둔다고 명시했다.
이어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각 위원회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표 회장이 위촉토록 했다.
협의회장은 선출직과 당연직 공동회장을 두고 선출직 공동회장은 시민, 기업, 여성, 전문가를 대표하는 4명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공동회장을 부시장과 운영위원장으로 한다고 명기했다.
구성도 협의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두고 운영위와 정책위, 분과위 등을 구분해 정책과 신규 사업 발굴, 교육, 홍보까지 일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일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들어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집어 넣어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서 할 수 있게 해 놨다.
이 같은 조례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상 협의회가 아닌 위원회로 통칭하며 녹색성장위 등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안산환경재단 설립·운영 조례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이나 민간단체 환경보존사업 지원·협력 등에 관한 사업, 환경개선·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지속가능위 조례안과 중복되는 많은 사업들로 예산의 효율적 지원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원들은 민간인들로 대부분 구성되는 지속가능위가 사업을 평가하고 정책안을 제시하는 경우 자칫 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옥상옥(屋上屋)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보였다.
손관승 의원은 “지속가능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대부분이 시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인건비 등의 예산지출은 시 재정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안산환경재단이 시 환경정책 사업을 연구,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속가능위를 구성해 시 예산을 허투루 사용하는 사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승현 의원은 “지난해 부결된 이유를 충분히 검토해 재상정 시켜 지속가능발전 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가능위의 권한과 구성, 임기 등은 동료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수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지속가능위는 올해부터 사업비와 경상운영비를 포함해 2억5천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재원은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