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반값등록금 실현가능성은?

반값등록금 실현가능성은?

박현석<편집국장>

윤화섭 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안산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본인부담 등록금의 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반값등록금은 윤 시장이 시장후보 시절 밝혔던 공약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겠다.
‘반값등록금’ 화두는 이미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이 지방선거공약으로 11조원의 대학등록금을 6조원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등록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여입학제도를 현실화 시키겠다는 것이 방안중 하나였다. 이 안은 당시 야당과 교육전문가들에게 피멍이 들도록 비난을 받았다. 기여입학제도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대학입학제도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진 자들의 자식들이 그냥 돈으로 대학입학하려는 의도로 보여 부정적이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서민층 자식들에게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돈많은 자식들에게 성적으로 그나마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자리를 뺏기는 셈이다.
그렇다면 윤 시장의 반값등록금 재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궁금하다. 그냥 액면대로 반값등록금을 안산시가 고스란히 부담한다면 고맙고 고맙다.
그러나 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다보면 머리가 꽤 아플듯 싶다. 안산시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한다. 경상경비 절감과 고액 체납액 적극징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증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무난하다는 입장이다. 참으로 긍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이지 싶다.
일부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안산시의 반값등록금 시행을 환영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의문을 품는다. 한 대학생 자녀를 둔 안산시민은 “조삼모사(朝三暮四) 같은 생각이 든다. 세금을 거둬 반값등록금을 준다는 건데 차라리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방법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부정적이다.
반면에 한 대학생은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포함해 타지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도 반값등록금을 적용한다면 안산 이미지 개선은 물론이고 안산유입 인구가 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대학생이나 시민들 모두가 수긍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반값등록금’을 어떻게 풀 것인가다. 일단 주사위를 던졌으니 어떤식으로든 안산시가 시행해야 한다.
기자회견후 안산시는 19일,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를 거쳐 제정안이 의결되면 올 2학기부터 먼저 1단계로 다자녀가정,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 3천945명 정도에게 29억 원을 지원한 뒤 재정여건에 맞춰 2단계는 906명을 추가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대학생 906명에게 71억원을 투입해 적어도 2021년에는 관내 대학생 2만291명에게 각각 165만원을 지원, 총 335억원을 지원하겠단다.
안산시가 다자녀 지원정책 일환으로,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최초 ‘반값등록금’이 일자리창출정책과 인구유입에 필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안산시 인구는 2019년 3월 현재 65만8천882명으로 계속 감소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