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김명연 의원, “패스트트랙, 민생과 무관한 법안날치기”

김명연 의원, “패스트트랙, 민생과 무관한 법안날치기”

광화문광장 집회 참석 ‘좌파독재정권 연장의 수단’ 강조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단원갑)이 여야4당의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은 반시대적인 독재정권의 법안날치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4월 27일, 광화문광장 대정부 규탄집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밀어붙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은 안건의 신속처리 방식인 패스트트랙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선거제도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2008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문재인 집권 2년 만에 파탄에 이른 민생경제를 나 몰라라 한 채 좌파정권 연장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에 상정될 패스트트랙 안건은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도 않는 선거룰에 관한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법도 검찰개혁을 위장한 사실상 검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독재정권이 전형적으로 보여 왔던 수법”이라고 어조를 높였다.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수처 기소권도 대통령 친인척 등은 빠진 채 판·검사, 고위직 경찰로 국한하고 있어 사정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김 의원은 군사정권 시절조차도 선거제도는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과 선거룰을 정하는데 여야4당이 야합한 수(數)의 횡포로 밀어붙이는 것은 좌파정권을 연장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