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무리수 둔 안산시의 35억원

무리수 둔 안산시의 35억원

안산시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시 산하 출연기관의 전년대비 10% 이상 증액이 출연됐을 때 열린다. 안산시가 올해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온 반값등록금 지원조례안이 계류된 가운데 이번 추경에 무려 2019년 본예산 11억8천 보다 297%가 상승한 35억원이 안산인재육성재단으로 증액 출연돼 시의회 상임위에 올라왔다.
안산인재육성재단은 2015년1월, 장학사업과 청소년육성을 취지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돼 안산시가 3억원을 출연하면서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 재단이다. 그러나 안산시는 이번 추경에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등록금 지원업무의 통합운영 필요에 따라 35억이라는 출연금을 제안했다.
이는 반값등록금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안산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시민들과의 약속을 일부라도 지키기 위해 인재육성재단에 끼워넣기식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수 있다.
그러나 이미 위원회는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비부담과 학자금 대출을 감소시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민의 공감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관련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에 사업 시행은 조례제정 등 행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진행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육성재단 설립배경인 장학사업과 청소년 육성의 목적에 따라 일단 35억원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고 시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려 했다. 결과적으로 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조례’가 시의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육성재단에 위탁 추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삭감시켰다.
아무리 급해도 안산시의 성급함이 또 다시 망신을 당한 셈이다. 안산시 해당부서는 굳이 반값등록금 조례안 없이도 출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35억이라는 추경은 목적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명시하는 바람에 시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더구나 육성재단이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될 수 밖에 없다. 재단 직원 채용과 운영비는 35억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산출을 해봐야겠지만 아직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육성재단으로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반값등록금을 위탁 운영관리하기에는 미흡하다.
안산시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일본 속담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면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반값등록금은 예산이 열악한 안산시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떠맡기에는 사실 부담이다.
더구나 안산시 전체 대학생을 지원하는 것도 법적으로도 무리다. 이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안산시가 당초 약속했던 안산시 대학생 전체에게 주는 것이 물 건너간 셈이다.
그래놓고 어떻게든 반값등록금을 일부 학생들에게 주겠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 ‘급하게 먹는 음식이 체한다’는 말처럼 좋은 정책일수록 무조건 홍보하기 보다 완벽한 준비후에 알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