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공정한 시의회

공정한 시의회

안산시의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있다. 기초의회를 비롯해 광역, 국회 등에서도윤리위가 존재한다.
윤리위란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이다.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을 때 하는데, 윤리위가 해당 의원에 대한 심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해당 의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의원은 그 직을 잃는다.
그러나 안산시의회 같은 기초의회의 윤리특위는 그 기능이 많이 약하다. 일단 의회운영위원장이 윤리특별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위원들은 의회운영위원의 의원들이다. 각 상임위의 위원장과 간사들이 의회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국회의 윤리위와는 다르다.
또한 의원에 대한 징계가 없다. 다만 ‘안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안산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윤리위는 이를 심사 보고하는 기능만 갖고 있다.
그리고 윤리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3일 이내로 회부해야 한다고 윤리위 규칙에 나와있다. 나아가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대상 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해명자료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결론적으로 안산시의회 윤리위는 다수당이 집권하면 다수당 입맛대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라 할 수 있다. 과거 한나라당이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경우 윤리위원장도 다수당이 맡게 규정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시의회 윤리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최근 안산시의회는 정종길 의원의 ‘시립국악단원에 대한 갑질 논란’여전히 진행중이다. 선관위에서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국악단원들이 증인으로 수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정종길 의원은 시의회 윤리위에 회부되지 않았다. 사유발생 3일이 지났다는 것이 의회사무국과 시의원들의 회부되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강광주 의원은 26일, 세월호 추모공원 화랑유원지 조성 반대를 위한 삭발식을 시의회 앞에서 가졌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광주 의원 시의회 한국당 대표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의 간사이며 시의회 윤리위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송바우나 의원은 이날 즉각 김동규 의장을 제외한 14명의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강광주의원에 대해 ‘의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요구서를 발의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유를 막론하고 의회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송 의원은 밝혔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종길 의원과 강광주 의원의 사안을 봤을 때 누가 시의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는지 판단은 서는데 송 바우나 의원의 이같은 논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악단원에 대한 갑질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같은 정당인 정 의원 언행(言行)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 없이 민민갈등이 진행중인 세월호 추모공원 화랑유원지 조성에 대한 강 의원의 언행(言行)에 대해서는 즉각 윤리위 회부를 하는 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도 편향돼 보인다. 
시민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내편이면 봐주고, 남이면 아무리 잘해도 비난하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안산시의회와 시의원들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