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대안이 없을까봐 두려운 예산투입

대안이 없을까봐 두려운 예산투입

박현석<편집국장>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피부로 와닿는게 미미하지만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국민을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전국적으로는 약 1400만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요 언론들은 밝혔다.
이미 경제 전문지가 언급한 올해 예산 규모도 사상 500조원이다. 나라 살림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었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513조4580억원에서 불과 1조2075억원 삭감한 채 처리됐다. 올해보다 42조9000억원(9.3%) 확대 편성했다. 이런 가운데 적자 국책까지 60조원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 증권가 한 친구는 “적자국채가 60조원에 이르고 전년대비 증가한 금액이 26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적자 국채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인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규모"라고 말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채권시장의 흐름"이라며 "최근 정부가 국채 물량을 늘리면서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채권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한 서민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과도한 예산집행은 나라살림을 기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채권 투자심리는 좋아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이런 현상조차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서 "채권시장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언론에 언급된 한국은행은 대출금리는 지난 9월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3.31%로 한 달 새 0.1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장단기 시장금리가 일제히 올랐기 때문인데,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수급 우려 탓으로 분석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할 계획을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7일 1.386%에서 이달 7일 1.822%로 대폭 올랐다.
정부 예산에 현금성 복지 예산이 대거 포함된 점도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금성 복지는 민간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재정승수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내년 예산 규모 중 현금지원 예산은 52조원에 달한다.
지금 당장 국민들이 코로나19 까지 겹쳐 허덕이고 있다 하더라도 나라살림까지 허덕이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통합재정수지와 국가부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작정 예산 투입은 곧 우리의 후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나라의 살림이 흔들린다면 과거 IMF로 고통받은 악몽이 되살아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