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안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전공노 안산지부와 안산시민사회연대 촉구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안산시지부와 안산시민사회연대는 3월 31일, “안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자와 피해자가 속출하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국민 생계가 위협 받고 있다”면서 “영세상인들은 파산에 이르고, 노동자들은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복지 사각지대인  호출근로,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각종 실업수당이나 휴업제도 등을 이용할 수 없어 하루하루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현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정책기조와 발맞추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안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해결할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이미 화성시, 군포시, 양평군, 이천시, 여주시 등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안산시도 이들 시처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안산시 재난기본소득을 더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들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도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소상공인 지원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국가지원(총 12조원 긴급경영자금 지원)에 맡기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정상황에 맞는 재난기본소득에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은 “사용 시기를 정한 지역화폐를 지급하게 되면 그 자금은 고스란히 지역경제에 녹아들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며 또 노동자에게 돌아가서 또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선택적이고 분별적인 방식은 배분의 방법, 선택의 방법에 많은 행정력과, 시간적 제약, 시민간 상대적 박탈감이 예상됨으로 이러한 위기국면에서는 재난안전기금, 예비비, 특별예산 등을 투입해 일괄 기본재난소득 지급을 건의한다. 안산시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단초가 될 것이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