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차 때보다 1조 5천억 원 많은 9조 3천억 원으로, 대상자는 580만 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으로 4조 1천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된 헬스장 등은 300만 원,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 등엔 200만 원이 지급된다.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1년 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겐 100만 원이 지급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인 업주들이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도 11일부터 세 번째 지원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다만, 지난해 9월 시작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자 가운데 소상공인 4만 명이 아직 심사 중 이며 이번엔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변에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나마 ‘가뭄에 단비’같은 재난지원금이지만 여전히 불만투성이다. 국민들은 재정지원금으로 인한 ‘잠시 해갈’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코로나19가 끝나길 바란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2일 모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말하자면 논바닥이 짝짝 갈라졌는데 거기 물 조금 넣어서는 전혀 해갈되지 않는다. 물에 잠길 정도로 충분히 줘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해는 되지만 막상 나랏빚이 걱정된다. 한 언론은 지난해 1~11월 기준 국가 재정수지가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채무는 826조원으로 또 다시 역대 최대치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든데다 4차례의 추경 등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채 발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법인세가 -16조4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4조1000억원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양도세 증가에 소득세는 8조5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증가하며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437조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50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경 집행으로 동기간 총지출 증가가 총수입 증가를 크게 초과하며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3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55조4000억원이나 확대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조7000억원 늘어나며 100조원에 근접했다.
지난해 12월 수치까지 감안하면 연간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채 발행 규모도 200조원 안팎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까지 정치권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다. IMF를 겪은 세대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경제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