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생활안정지원금 370억

생활안정지원금 370억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15만8천명에게 1인당 10만~100만 원씩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윤화섭 시장은 10일, 유튜브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원금은 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방역정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설계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시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약 11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과 ▲산단 소규모기업체 ▲택시와 전세버스 ▲관광업체 ▲예술인 ▲특수고용직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약 4만8천 명에게 1인당 30만~100만원씩 모두 250억 원을 지급한다.
안산시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시민 약 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재난관리기금 370억 원(행정경비 및 예비비 10억 원)이 소요되는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달 중순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음달 내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4월까지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당초 모든 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드리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더하기 위해, 시 집행부 의지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도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산시는 1월 구정을 앞두고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안산시의회가 지급일정이 조급하고 추경에 편성할 수 있으면서 굳이 의회일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결국 안산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용도로 370억원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엄밀히 더 따진다면 생활정지원금이라기 보다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안산시의회가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그야말로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이다. 
모 시의원은 “안산시의회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가능한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