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시민사회연대, 공직선거법 위반 전 국회의원.시의원 ‘기자회견’

안산시민사회연대, 공직선거법 위반 전 국회의원.시의원 ‘기자회견’

구태 정치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 정치개혁 촉구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현직 안산시의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된 상황을 규탄하기 위해 7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단원을 지역구의 정치인으로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패배한 후 국민의힘 단원을 당협위원장 역할을 맡으면서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말쯤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고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돼 결국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날 “아직 재판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박 전 의원이 구속 기소된 것만으로도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구속기소는 검사의 판단에 범죄가 매우 중하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 재판을 받게 하는 것으로 시의원들의 불구속 기소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분명하기에 재판에 기소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보면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해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참신하고 신뢰받는 의원이 된다’고 나와 있다”며 “정당에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신뢰가 우선이어야 할 시의원 후보를 공천하는데 금품이 오고갔다는 사실 그 자체로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원 공천에 있어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시스템의 문제점은 오랫동안 혁신을 요구해 온 정치개혁 과제이지만 해당 시스템이 유지되다보니 박 전 의원의 경우와 같이 공천권이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판부는 합당한 판결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안산시의회도 현역 시의원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기자회견 말미에 박 전 의원과 현역 시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규탄하며 다시는 이런 구태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촉구한다면서 소속 정치인의 범죄행위와 선거관리 실패에 대해 안산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박순자 전 국회의원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해당 현역 시의원들은 안산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자숙할 것을 촉구했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부는 솜방망이 판결이 아닌 합당한 재판을 진행할 것,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의원 윤리강령대로 자정노력,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와 각 정당들은 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