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경제자유구역 지정, 노력해야

경제자유구역 지정, 노력해야

안산시가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산시가 이토록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업도시로 시작된 안산시의 태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민근 시장은 취임 후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심의 ‘안산스마트허브 혁신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추가지정 후보지로 안산시가 고양시와 함께 지정됐다.
안산사이언스밸리는 한양대 에리카,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20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과 연구소, 총 4,600여 명의 연구원이 상주하고 있어 잠재력을 인정받아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국책사업을 유치한 바 있다.
안산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을 12대 국가전략산업 중 하나인 ‘첨단로봇.제조’로 정하고 해당지구를 ‘글로벌 R&D 기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안산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내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선정심사를 거쳐 내년 10월에 최종 추가 지정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토록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체의 개방화와 규제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해 이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제특구 중 하나이다.
경제자유구역은 해외 기술과 자본을 위한 최상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정부시절 국가비전 중 하나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 물류.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IT.BT 등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일류 글로벌기업의 동북아 거점지역을 창출하려는 핵심전략이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기테크노파크와 한양대를 중심으로 하는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둘째,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으르 개선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배제,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제 배제,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기간의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된다. 넷째,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국인도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권의 설립 등이 허용된다.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추진보고회에 그치지 말고 해당관계자들의 긴밀한 정보공유가 절실하다. 또한 경쟁도시인 고양시의 추진현황도 수시로 점검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안산시’로의 지정에 힘쓸 중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