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인근 도시에 밀리는 안산시

인근 도시에 밀리는 안산시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유재산 매각을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공부지 매각은 미래 자산을 민간에 넘기고, 단기 재정난 해소 수단일 뿐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개발은 인구 유입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공급 과잉이다”라는 주장을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급했다. 
또한 이들은 “제조업 침체와 산업구조 개편 지연이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시는 사동89블록 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니라 신안산선 연장을 이끈 핵심 배경이자 정부와의 정책적 약속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명했으며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는 향후 자이역 추가 연장을 위한 전략적 거점이며, 현재 추진 중인 경기경제자유구역(ASV) 추가지정 개발계획에도 89블록과 함께 배후 주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안산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이 12만 호에 달하며, 용적률 증가를 고려하면 4만 8천 호의 추가 공급이 발생할 것이라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12만 호는 안산시 전체 아파트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2010년 이후의 안산시 재건축 사례를 감안할 때 현 세대수 대비 추가 공급 물량은 약 2만 호 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시의 공공부지 매각이 "정책적 연속성"과 "국가 철도망 확충을 위한 계획적 공급"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의 연속성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국가 철도망 확충은 원칙적으로 철도청이나 국토교통부와 같은 국가 기관이 주도하는 사안이며 지방정부가 공공용지를 매각하여 철도망 구축을 계획적으로 지원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불명확한 정보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사동 89블록 및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의 주택 개발 계획도 안산시가 해당 부지를 주택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도시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0.75명 수준의 출생률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는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안산시에는 12,925호의 빈집이 존재하며, 이는 전체 주택 수 대비 5.81%로, 경기도 평균(5.26%)보다 높은 수치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기존 노후 주택과 재건축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안산시가 즉각 공공부지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도시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공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면, 시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공부지 매각은 단기적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안산시의 주장이 너무 상이해서 걱정이다. 그러나 양측은 안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 민선시장도 공공부지 매각을 90블럭을 비롯해 공공청사 부지 등을 매각해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대형마트가 들어섰다. 그런데 개발은 해야되고 공공부지 활용은 해야 된다.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안산시와 시민단체의 공동 과제다. 시민단체의 순기능을 공공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안산의 상황은 인근 화성과 시흥에 비해 너무 더디게 나아가는 듯 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