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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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비움예술창작소 위.수탁 협약 부당하지 않다
비움예술창작소 위.수탁 협약 부당하지 않다 시의회 최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 “문제없다” 회신 “한국예총 안산지회 협약체결 당사자로 볼 수 없다” 판단 안산시의회 출범 이후 최초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비움예술창작소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이 결과를 내놨다. 결과적으로 안산시에서 한국예총을 수탁자로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데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한 한국예총에서 사용된 법인인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2020년 7월 31일, 안산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증은 협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당시 변경된 한국예총의 법인인감임을 확인해 공증했기 때문에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산시가 협약 당사자인 한국예총이 아닌..
2021.12.22 -
[안산신문]안산시의회, 안산시청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안산시의회, 안산시청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비움예술창작소 민간위탁의 문제점’ 시의회 최초 ‘주목’ 행정사무감사 통해 문제점 지적과 자체감사 지연 ‘불가피’ 박은경 의장. “이해만 해달라는 안산시 답변 이해 안 돼” 시, “자문결과 하자없으며 일부사안 불공정성 논란은 협의중” 안산시의회가 안산시청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이유는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움예술창작소 민간위탁 계약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0월 22일, 박은경 의장을 청구인으로 하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21명 안산시의원 만장일치로 청구했다. 이는 안산시의회가 출범이후 최초이며 행정기관인 안산시청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자체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김동규 의원이 지..
2021.11.11 -
[안산신문]사설-안산시의회의 공익감사청구
안산시의회의 공익감사청구 안산시의회가 지난달 22일, 안산시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 주요 내용은 장상저수지 옆에 위치한 ‘비움예술창작소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7월에 있은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움예창작소에 민간위탁 계약의 문제점이 확인돼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비움예술창작소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사실 안산시 자체감사로도 가능한 부분이었으나 서둘러 이행되지 않으면서 김동규 의원이 주도해 시의원 21명의 만장일치를 받아 처리된 사안이기도 하다. 안산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듯 하다. 그것도 안산시를 대상으로 말이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6월 있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비움예술창작소 운영 위.수탁 협..
2021.11.11 -
[안산신문]안산도시공사, “안산시 갑질 감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안산도시공사, “안산시 갑질 감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6일, 감사원에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이유로 진정서 제출 규정 없는 플리바게닝 감사제도 운영 허위공문서 작성 주장 안산시, 즉각 설명자료 내고 감사 방해 행위 엄중 대처 공언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의 갑질 감사’를 이유로 감사원에 진정하는 등 안산시와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안산도시공사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산시가 규정에도 없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감사활동에 적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의 감사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감사단을 공사에 상주시켜 지난달 7일부터 2..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