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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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쌍방과실사고 자기부담금 공익소송 ‘개시’
쌍방과실사고 자기부담금 공익소송 ‘개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제기, 11명 원고 참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신하.이하 안산소협)에서 지난해 10월 제기한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은 부당한 청구이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12일, 관련 11명의 원고가 참여한 공익소송이 열렸다. 재판진행을 위해 원고측 변호를 맡은 안산소협 공익변호인단 서치원 변호사는 자기부담금 상당액 등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고, 안산소협이 제기한 공익소송인 만큼 ‘소비자들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9월 30일 2차 재판에서 가급적 빠르게 결심할 것임을 밝혔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2011년부터 자동차사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고율을 줄..
2021.08.25 -
[안산신문]나이지리아 아이 화상 치료에 온정 ‘봇물’
나이지리아 아이 화상 치료에 온정 ‘봇물’ TS트릴리온 장기영 대표, 수술비 전액 지원 지난 8일 원곡동 지하1층에서 월세로 거주하던 나이지리아 외국인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4살된 아이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수술비 마련에 어려워 한다는 소식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출신인 아이 갓슨의 아빠는 한국에서 중고물품을 수거, 나이지리아로 수출하는 일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1년 넘게 일을 할 수 없어 아내와 네 명의 아이를 양육하며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엄마 아나스타샤는 처음 사고 발생 후 갓슨이 사흘동안 머리가 부어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전했다.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태로 심각했지만, 병원의 치료로 차츰 나아지고 있..
2021.01.27 -
[안산신문]‘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공익소송 제기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공익소송 제기 안산소비자단체협, 기자회견 열고 손해배상 소장 제출 강신하 회장, “소비자 피해 구제하고 정책제안도 예정”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신하)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최초로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익소송 방식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2011년부터 자동차사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보험사가 적극 주장해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효과 없이 보험사가 당연히 지불해야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꼴이 됐다. 특히 소비자는 자기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자동차 사고시 자기부담금도 지불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료도 인상되는 등 2중 부담과 피해를 입어..
2020.10.29 -
[안산신문]“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수익금 231억원 사회 환원하라!”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수익금 231억원 사회 환원하라!” 안산소비자단체협,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죄와 철저한 보상 시행 촉구 8일, 해당 매장 앞서 기자회견 갖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서 공개 홈플러스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번에 걸쳐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
2019.08.14 -
[안산신문]안산소협, 소비자의 날 기념식 거행
안산소협, 소비자의 날 기념식 거행 소비자 문제 함께 공감하는 연극 ‘만원’도 공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박준연·이하 안산소협)는 10일,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2018년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기념식에는 한 해동안 안산시 소비자 보호와 권리 증진에 이바지한 소비자..
2018.12.13 -
[안산신문]안산상록대상 수상자 선정
안산상록대상 수상자 선정 안산신문사가 창간 29주년을 맞아 상록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상록대상은 지역사회공헌, 블론티어, 주민자치, 의정, 여성, 공직 등 6개 부문이다. 지역사회공헌부문 대상은 최창규 대동서적 대표이사가, 블론티어부문 대상은 김정화 화정무료국수촌 회장이, ..
201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