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비자단체협, 통신3사 5G ‘손해배상 청구소송’ 통신서비스는 기간서비스의 성격이 강해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 ‘주장’ 낮은 품질문제, 5G 요금제 폭리, 고가 단말기 강요 등 소비자 피해 여전 안산소협 “소비자 기만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들 실질적 배상”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안산소협) 공익소송추진단(사무국-안산녹색소비자연대)은 지난해 12월 28일, 안산YMCA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 3사를 상대로 5G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산소협은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상용화 이후 5G 이동 통신가입자는 3000만 명을 돌파했고 상용화 이후 4년이 지났지만 5G 서비스는 LTE 대비 2~3만 원 비용을 더 지급함에도 낮은 품질문제, 허위 과장 광고, 5..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공익소송 제기 안산소비자단체협, 기자회견 열고 손해배상 소장 제출 강신하 회장, “소비자 피해 구제하고 정책제안도 예정”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신하)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최초로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익소송 방식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2011년부터 자동차사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보험사가 적극 주장해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효과 없이 보험사가 당연히 지불해야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꼴이 됐다. 특히 소비자는 자기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자동차 사고시 자기부담금도 지불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료도 인상되는 등 2중 부담과 피해를 입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