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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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쌍방과실사고 자기부담금 공익소송 ‘개시’
쌍방과실사고 자기부담금 공익소송 ‘개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제기, 11명 원고 참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신하.이하 안산소협)에서 지난해 10월 제기한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은 부당한 청구이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12일, 관련 11명의 원고가 참여한 공익소송이 열렸다. 재판진행을 위해 원고측 변호를 맡은 안산소협 공익변호인단 서치원 변호사는 자기부담금 상당액 등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고, 안산소협이 제기한 공익소송인 만큼 ‘소비자들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9월 30일 2차 재판에서 가급적 빠르게 결심할 것임을 밝혔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2011년부터 자동차사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고율을 줄..
2021.08.25 -
[안산신문]사설-아동.청소년 범죄, 꾸준한 관심 필요
아동.청소년 범죄, 꾸준한 관심 필요 대부분 어른들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같은 삶은 살지 않길 바라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성장해주길 바란다. 그럼에도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갈수록 치밀해지고 교묘한 수법으로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준다. 한 교회의 목사가 얼마나 잔혹할 정도로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최근 첫 재판이 열린 우리 안산의 교회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안타까워 눈물이 날 지경이다. 그러나 범죄의 가해자인 목사는 그 모든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에 기재된 대표적인 목사의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이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피해자들이 목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자..
2021.03.03 -
[안산신문]사설-완장 찬 시의원
완장 찬 시의원 안산시에는 21명의 시의원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하면서 안산시의회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8대 안산시의원들은 3개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안산시의 매년 예산과 사업비 등을 심의하며 자치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
2020.05.13 -
[안산신문]“윤화섭 시장, 공개사과하고 사퇴하라”
“윤화섭 시장, 공개사과하고 사퇴하라” 시의회 통합당 의원, 윤시장 재판앞두고 기자회견서 촉구 안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받는 윤화섭 시장은 안산 시민들게 공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대회의..
2020.03.18 -
[안산신문]사설-정치자금법과 윤화섭 시장
정치자금법과 윤 시장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정치자금법 때문에 여러 정치인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
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