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정책협약과 다른 ‘안산의 청년정책’

정책협약과 다른 ‘안산의 청년정책’

안산청년네트워크는 17일, ‘민선 7시 안산시 청년정책, 제대로 가고 있는가!’, ‘청년은 있고 정책은 없다’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서울과 시흥시 등 모범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의 사례발표와 안산시 담당부서도 참여해 ‘안산시만의 청년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안산청년네트워크의 결론은 제대로 안산만의 청년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동안 윤 시장과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지지했던 모든 청년정책에 대해 단 한 건도 제때 추진되지 않는 청년들의 실망감이 엿보였다.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7기 윤화섭 시장이 후보시절 당시 ‘청년정책 우선 과제’를 제안해 정책협약을 체결했었다.
당시 윤화섭 시장의 정책협약에는 경기안산유니온과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청년정책포럼, 안산청년회, 안산YWCA, 안산YMCA, 청소년가치있는 누림 등이 참여했다.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윤 시장과의 협약 당시 ‘안산형 청년수당 지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전면 수용하고 ‘역세권 청년종합센터 건립’과 ‘청년정책팀을 청년정책과로 확대 개편’하며 ‘청년정책 예산을 안산시 전체 예산의 1% 확보’ 등을 부분 수용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현재 안산청년네트워크와 윤 시장이 약속한 협약내용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다. 아니 전혀 시동을 걸고 있는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안산시는 다만 경기도공모사업에 응모한 청년소통공간을 1억 5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고 3억 5천만 원의 시비를 들여 초지동 창업센터 공간에 꾸미기로 했다. 청년들이 웹서빙이나 쉼터, 세미나 등의 활용장소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청년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을 듯 싶다.
또한 내년부터는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인 만24세 청년에게 1년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배당’사업이다. 윤 시장이 약속한 안산형 청년수당 지급과 별개다. 여기에 도비 70%, 시비 30%가 투입된다. 안산에 내년 만 24세 지원대상은 1만1천여 명 정도다. 그리고 안산시는 교육사업 등을 청년정책의 하나로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다.
당초 안산청년네트워크가 제안한 청년정책과는 꽤 동떨어져 있다. 사실 안산시 담당부서는 윤 시장과 정책협약을 맺은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산형 청년수당 지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은 해당 기관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중대한 정책임을 알려주고 있다. 당장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역세권 청년종합센터 건립은 마음만 먹으면 시도할 수 있는 정책일 수 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따른 효율적인 배치를 하지 않고는 금방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일전에 전임시장이 제안했던 청년규브의 집약체를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건물매입이 안되는 바람에 불발에 그친 사례가 있다.
청년정책과 확대 개편도 사실상 어렵다. 이미 안산시 내부적으로 청년정책과의 조직구성이 아니라 별도로 팀을 구성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사실상 윤 시장과 정책협약안 내용 대부분은 단기간에 밑그림조차 그리기 힘든 정책들이다.
그럼에도 청년네트워크가 벌써부터 ‘안산시 청년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윤 시장 당선후 공무원들이 청년정책을 대하는 자세다. 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한 정책협약에 대해 무게감을 거의 두지 않는다. 그래서 청년들이 안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시각이 매우 비판적이다.
공무원들이 안산만의 청년정책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없이 적당한 상식과 무난한 논리로 청년정책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귀에 거슬리는 것이다.
설령 당장 밑그림이 없다 하더라도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동기부여’를 보여줬다면 지금 안산의 청년들이 이처럼 날선 비판을 하지 않았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