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줌마탐험대 예산 결국 부활

줌마탐험대 예산 결국 부활

박현석<편집국장>

“본 예산 심의에서 전시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1억원 전액 삭감시킨 줌마탐험대 사업비를 상임위가 바뀌자 전액 살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한 시의원의 볼멘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연계성이 없는 예산 부활에 할 말을 잃었다.
“시장의 공약사안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시의원은 시장의 공약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민을 위해 예산을 심의해야 하며, 같은 정당의 시의원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아무곳이나 사용하게 내버려 두지 말았아야 했다”면서 아쉬워 했다.
줌마탐험대는 이미 언급했듯이 여성 산악인 양성이 취지다. 그래서 여성을 대상으로 멀리 외국에 나가 경험을 쌓는 다는 사업이다.
당초 본예산에 올라온 줌마탐험대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심의를 했었다. 당시 민주당이고 한국당이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의견을 냈으며 1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그러나 1차 추경심의 전 체육진흥과 예산 심의가 문화복지위로 업무이관돼 3천만원이 더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문복위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이유로 5천만원이 삭감된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예결위에 올렸으나 예결위는 다시 2천만원을 더 부활시켜 1억원을 편성시켰다.
체육회와 안산시의 로비가 있었는지 몰라도 본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줌마탐험대’ 예산을 삭감시킨 의원들은 직간접적으로 곤욕을 겪었다고 토로한다. 아예 대놓고 의원들의 자질을 논하며 불만을 들었던 시의원들은 흡사 시장의 별동대원처럼 보였다고 털어놨다.
이유가 어째든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이처럼 예산이 그대로 부활된 사안은 참으로 보기드문 현상이다. 더구나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전액 삭감된 예산이 상임위가 바뀌며 1억원이라는 예산을 살리게 한 배후도 궁금하다.
무엇보다 시의원들이 같은 시각에서 심의했던 사업이 이처럼 달라질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문복위 한국당 모 의원은 “예산은 편성하되 시민들로부터 특정인만 챙겨주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인원모집과 예산집행을 하도록 추가 주문했다”고 말했다.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추진한 사업이 시급성이 필요하지 않거나 전시성, 낭비성 사업일 경우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역할이 시의원의 역할이다. 시의원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 “시민의 혈세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 전시성 사업의 예산을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1억원을 홀라당 편성해 준 시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려면 시민들에게 이해가 가는 선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소위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활동인 ‘계수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살리는데 이유를 단다.
기행위에서 삭감한 1억이 문복위에서 1억이 살아 돌아왔다. 시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