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반값 등록금과 고졸 취업 정책

반값 등록금과 고졸 취업 정책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가 최근 전국최초로 반값 등록금을 야심차게 내놓더니 이번에는 고졸 취업 채용 촉진을 위해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반값등록금은 시의회에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홍보하는 바람에 시의원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불만이 가득하다.
시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안산시인 집행부가 시의회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된채 일방적인 정책발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에도 외형적인 표출에는 자제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시의회 고유기능을 감수하면서 윤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을 일단 두고 보자는 의도인 듯 하다.
반면에 한국당 의원들은 무조건식 정책 추진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값등록금은 2만여명 남짓의 지역 거주 대학생들만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일선에 나서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혜택은 전무하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안산시 같은 연령층의 대학생 수는 68% 정도다. 나머지 32%의 취업초년생을 위한 정책은 안산시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가정형편상, 아니면 개인사정상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고 취업전선에 나서는데 오히려 이들을 위한 정책은 전무한 셈이다.
마침 안산시는 최근 산하기관내 채용인원 15%를 고졸 출신으로 채용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산하기관이라면 안산시가 출연‧출자한 안산도시공사를 비롯해 경기테크노파크, 안산문화재단, 안산청소년재단 등이다. 100명을 채용하면 15명을 고졸 출신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4개 출연기관의 최근 직원 채용 현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라 많은 인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기존의 인원들을 포함해 과거 비정규직이었던  무기계약직까지 인원이 채워져 있어 고졸 출신이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쉽게 말해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고졸 출신이 산하기관서 할 일은 한정돼 있을 것이다.
고졸 출신 채용을 늘리는 정책은 정부에서도 늘 추진했었다. 사회적으로 고졸 출신 홀대와 임금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늘 고졸 우대 정책을 폈지만 고정화된 사회인식으로 능력있는 고졸 출신의 사회적 위치는 제자리 걸음이다.
지금 안산시가 추진하는 산하기관의 고졸 채용정책도 사회적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심한 획일화된 조직의 구조틀에서 살아 남을지도 걱정이다.
더구나 이번 고졸 채용 정책도 시의회에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분위기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집행부인 안산시가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준비한다는 말도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일방적인 안산시의 정책 발표에 당황스러운 것은 시의원들이다. 꼭 시의회에 안산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분위기다.
좋은 정책 일수록 안산시는 시의회와의 긴밀한 상호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모다 더 디테일하게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취지는 좋지만 가장 중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미흡하게 보이는 반값등록금, 고졸 출신을 취업시킨다는 꽤 환영받을 수 있는 조례 추진안도 실제로 아무런 사전 작업 없이 홍보에만 나선 안산시의 조급성이 얼만큼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