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반값등록금, 재정확보.미진학 고졸생 방안은?

사진설명 : 윤화섭 시장이 지난 17일, 관내 거주 대학생들을 위해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반값등록금, 재정확보.미진학 고졸생 방안은?

시의회 기행위, 간담회 열고 관련 조례제정안 청취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조례 제정안’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안산시는 27일, 해당 상임위인 시의회 기획행정위와 간담회를 갖고 타당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은 성급한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재정확보 방안 등 좀 더 심도있는 추진안을 요구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반값 등록금의 취지는 좋으나 재정확보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면서 “특히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고졸생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재정 확보의 방안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수입의 재원 마련을 예산배분 방식도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추진될 경우 추진 초기부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다른 명목의 세원 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반값등록금 재원 확보에 반영하는지를 시의원들에게 설득시켜야 한다”고 반문했다.
반면에 또 다른 의원은 “반값등록금은 안산시 거주 대학생들과 가족들에게 환영받는 정책”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회 등을 통해 알려야 하면 이를 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반값등록금 지원조례 제정안 이유에 대해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5만명 이상의 인구감소가 발생해 도시경쟁력이 약화돼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임을 밝혔다.
안산시는 1단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 우선 지원하게 되며 58억원이 소요되며 2단계로는 1단계 대상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원해 71억원이, 3단계는 219억원 등 4단계까지 전체 관내 거주 대학생에게 지원할 시 335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