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시 반값등록금 조례안 ‘보류’

안산시 반값등록금 조례안 ‘보류’

조례안 심사 당일까지 보건복지부 협의 안돼 적절하지 않아
소득·성적 무관 모든 관내 대학생 지원 당초 계획 추진 못해
전체 대학생 1만 9천 여명서 1만 3천 여명만 지원도 오류

뜨거운 감자로 격론을 벌였던 안산시 반값등록금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결국 보류됐다.  김태희 시의원(본오1·2동, 반월동)은 21일,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 중 반값등록금 조례안과 관련, “조례안 심사 당일까지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해야 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상임위원들간 격론을 벌였다 결국 24일, 최종 토론 끝에 김태희 의원과 윤태천·강광주 의원이 관련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하고 김동수·추연호·송바우나 의원이 심의통과를 제안했으나 마지막 주미희 위원장이 보류에 손을 들어 최종 보류됐다. 
김태희 의원은 이날 안산시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협의 중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안산시 반값등록금이 안산시 전체 대학생 2만 여명을 소득과 성적에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안산시 당초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한국장학재단과 각 대학교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중 반값’이 아닌 ‘본인 부담 등록금 중 반값’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안산시가 밝혔던 지원 대상은 전체 대학생 2만 여명 지원을 목표로 ▲(1단계: 3,945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 대학생, ▲(2단계: 4,851명) 1단계+차상위+한부모가정 대학생, ▲(3단계: 1만3287명) 1,2단계+소득1~6분위, ▲(4단계: 1만9392명) 전체 학생 이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내용은 4단계의 6000여명이 빠진 채 3단계까지만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자료를 통해 밝혔다.
안산시도 “전체 학생 4단계는 향후 재정여건, 인구변화 추이 및 사업 성과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추가 협의하여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 중 4단계를 빼야만 협의가 진행되었던 만큼 앞으로 재협의는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10년 보편적복지인 무상급식 추진 논란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 급식비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에 따른 논란에서 결국 교실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안산시 반값등록금 역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될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안산시는 모든 대학생에게 소득과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당초 발표했었으나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D학점(100분위 성적 60점) 이상만 지원하기로 협의 중에 있다. 다만, 장애인은 성적기준이 미적용 되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도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미적용 한다며 “안산시가 반값등록금 추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준비없이 성급하게 안산시민들께 제시했다가 보건복지부와의 뒤 늦은 협의 과정에서 안산시가 당초 안산시민들께 밝혔던 약속 그대로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는 소득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소득 7~8구간까지 지원 확대(필요시 차등 지원도 고려), 다자녀가정과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우선 순위 조정, 소요예산 산출 변경 등 보건복지부와 추가 협의나 재협의를 하거나 안산시 거주기간 1년의 적정성 문제, 고등학교 졸업생의 30%에 달하는 대학 미진학 학생들에 대한 정책 마련 등 조례안 수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