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희망고문’으로 변질된 반값등록금

‘희망고문’으로 변질된 반값등록금

) --> 

윤화섭 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반값등록금’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반값등록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 격론을 벌이고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애초부터 허점이 많이 보였던 반값등록금은 이로써 다음 회기까지 관련 정부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칫 무기한 연기도 될 수 있게 됐다.

이번 반값등록금 조례안 보류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힌 의원은 다름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희 시의원이다. 이번 조례안을 두고 김 의원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산시 허술한 대책을 지적하며 더 이상 ‘희망고문’을 시민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안산시가 무슨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기초가 허술하면 시민들에게 ‘희망고문’만 시키고 추진되지 못합니다.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조례안과 절차와 대응방안을 제대로 준비하고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조례안은 보류돼야 했습니다.”

김 의원은 반값등록금 조례안의 허술함을 이번 행정감사 기간중 2회에 걸쳐 직접 수집한 자료를 공개하고 반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안산시가 보건복지부가 협의중이라는 사안이 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소득과 성적이 무관한 모든 안산시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가 밝혔던 전체 대학생 2만명 지원은 4단계의 6천여명이 빠진 3단계까지만 협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산시도 시의회 심의위 답변에서 4단계를 빼야지 협의할 수 있다는 설명과 동시에 재협의는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민들에게는 4단계까지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4단계는 어렵다는 답변이다.

또한 성적기준 적용도 문제다. 안산시가 소득과 성적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D학점 이상만 지원하기로 협의중에 있다는 것이다. 당초 발표한 안산시의 반값등록금은 결국 시민들에게 ‘희망고문’만 시킨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김 의원은 현재 한국장학재단과 각 대학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등록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중 반값’이 아닌 ‘본인부담 등록금 중 반값’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 가정과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우선 순위 조정, 소요예산 산출 변경 등 보건복지부와 추가 협의나 재협의를 하거나 안산시 거주기간 1년의 적정성 문제, 고등학교 졸업생의 30%에 달하는 대학 미진학 학생들엑 대한 정책 마련 등 조례안 수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이 보류가 된 기획행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5명이다. 자유한국당은 2명의 의원만이 있다. 그럼에도 반값등록금 조례안이 보류됐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무조건식 전시성 정책안은 보류돼야 함이 마땅하다. 모처럼 시의회의 시민을 위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