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반쪽짜리 반값등록금, 보건복지부 협의완료

반쪽짜리 반값등록금, 보건복지부 협의완료

단계별 사업 확대 위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할 것 의견 제시
‘반값등록금’ 아닌 ‘본인부담 반값등록금’으로 명칭 ‘권고’

반값등록금의 무리한 추진으로 안산시의회에 관련조례안이 보류된 가운데 안산시가 3일, 대학생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초 시의회는 ‘복지부 미협의’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근거 조례안 처리를 한 차례 미뤘기 때문인데, 시는 조례안과 사업비의 조속한 승인을 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시에 보낸 ‘협의 완료’ 결정문에서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이 사업에 공감했다.
다만 오해 소지가 없게 ‘반값등록금’ 명칭을 ‘자부담 등록금의 반값’ 등으로 바꾸고, 현재 1년으로 된 지원 대상 대학생의 자격 요건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과 사업을 연계하고, 단계별 사업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복지부 권고에 따라 사업 명칭과 도입 시기,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애초 9월 시행을 목표로 한 만큼 시의회와 협의해 이르면 이달 안에라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근거 조례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로면 당장 올해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대학생 3천945명이 하반기 자부담 등록금의 절반인 73만원(전체 28억8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앞서 시의회 김동규 의장은 지난달 24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반값등록금 근거 조례안 심의에 앞두고 “복지부 협의 완료 뒤 조례안을 처리하는 게 절차상 맞다”면서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김 의장과 같은 논리의 의원 수가 앞서면서 결국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 시의원 사이에서는 “복지부 협의를 완료한 만큼,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게 시의회에서 협조해야 한다”며 지도부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부터 무리한 반값등록금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던 김태희 의원은 “당초 안산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관내 대학생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은 이뤄지지 못할 것 같다”면서 “예산 지원 등 앞으로 산적한 과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지 하고 올릴 경우 또 다시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