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성급했던 반값등록금 추진

성급했던 반값등록금 추진

안산시가 야심차게 홍보했던 반값등록금, 결국 반쪽짜리 반값등록금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가 강조한 부분은 수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과 전국 시 단위에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기는 안산시가 처음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안산시는 반값등록금은 관내 대학생 전체등록금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근로장학금, 일회성 포상금 등일시적으로 지급된 지원액과도 상관없이 받도록 했다.
우선은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3천945명에게 지원되는 29억 원가량의 사업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최대 2만여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협의사안에는 조례에 사용된 ‘반값등록금’ 명칭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으로 명칭 변경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안산시가 밝혔던 지원 대상은 전체 대학생 2만 여명 지원을 목표로 ▲(1단계: 3,945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 대학생, ▲(2단계: 4,851명) 1단계+차상위+한부모가정 대학생, ▲(3단계: 1만3287명) 1,2단계+소득1~6분위, ▲(4단계: 1만9392명) 전체 학생 이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안 내용은 4단계의 6000여명이 빠진 채 3단계까지만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안산시는 “전체 학생 4단계는 향후 재정여건, 인구변화 추이 및 사업 성과를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추가 협의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 중 4단계를 빼야만 협의가 진행됐던 만큼 앞으로 재협의는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상이다. 
이밖에도 반값등록금에 대한 성적기준 적용이다. 안산시는 모든 대학생에게 소득과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당초 발표했었으나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D학점(100분위 성적 60점) 이상만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은 성적기준이 미적용 되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도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미적용 한다고 했다.
김태희 시의원은 “안산시가 반값등록금 추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준비없이 성급하게 안산시민들께 제시했다가 보건복지부와의 뒤 늦은 협의 과정에서 안산시가 당초 안산시민들께 밝혔던 약속 그대로 지킬 수 없게 됐다”면서 “현 정부는 소득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소득 7~8구간까지 지원 확대(필요시 차등 지원도 고려), 다자녀가정과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우선 순위 조정, 소요예산 산출 변경 등 보건복지부와 추가 협의나 재협의를 하거나 안산시 거주기간 1년의 적정성 문제, 고등학교 졸업생의 30%에 달하는 대학 미진학 학생들에 대한 정책 마련 등 조례안 수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반값등록금은 재원확보가 급선무다. 안산시는 “전체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300억은 시의 2019년 예산 2조 2164억원의 1.5%에 불과해 큰 부담이 없다”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사업비와 경상사업비 절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등) 증가분,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 강화한다면, 다른 정책 사업비를 줄이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산시가 제시한 불요불급한 소모성 사업비와 경상사업비 절감은 가능하겠으나 반값등록금은 300억원이 넘는 큰 규모 사업으로 종료시점 없는 지속 추진 사업으로 향후 실제적인 실효성은 부족하다.
안산시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등) 증가분으로 충당한다는 것도 현재 지역 부동산 시장 경기 등이 좋지 않는 상황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매년 높아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할 수 없다.
안산시가 제시한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산시는 현재 체납액 징수율이 35~44%로 이는 경기도 징수율 평균보다 5%p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징수율을 기존과 현재 보다 훨씬 더 높이는 방안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시민들에게 안산시는 장밋빛 ‘희망고문’만 안긴 셈이다. 안산시는 부풀려서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고 홍보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 맞게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기를 바란다.